법령 신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2026 판결
  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1.09 선고 2007누16624 판결
  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누17061 판결
  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4. 인천지방법원 2007.06.28 선고 2007구합1860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7.06.15 선고 2006구단9613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7 선고 2007구합5127 판결
  사용승인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신축주택감면 적용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7.05.29 선고 2006구단9347 판결
  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8 선고 2006구단8542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이후 사용승인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신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8.10.30 선고 98누1453 판결
  공시송달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신법 헌법

1996년

10. 부산고등법원 1996.03.28 선고 95구221 판결
  토지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법